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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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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윤희
1
김승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18. 선고 2019누4408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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